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쟁을 부탁합니다

소비자, 고객, 웹 이용자, 그리고 경쟁사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저작권, 상표권, 불공정한 경쟁 및 기타 법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사는 레고® 요소의 불법 복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특히 지난 25년간 그러한 사례가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국가별 특허, 의장 및 상표 법률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며, 그러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 실태 역시 다르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가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는 법률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최근 들어 위조,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틈을 타 복제 생산자들이 원래의 권리 소유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규정의 부재가 위조 및 복제 생산을 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레고 그룹은 현재 일부 정부에서 제품 및 상표 보호를 국내 입법에 적용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당연히 환영합니다.

또한 당사는 위조 제품의 몰수에 관한 유럽연합의 규정 및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와 유럽연합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고도로 개발된 시장에서조차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은 허점과 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의 행사를 보장하고 법률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매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와 제품의 복제에 대비한 보호 수단을 얻는다는 것은 종종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레고 그룹은 국제적 입법 및 법집행을 강화하고 조화를 이루고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여타 브랜드 제품 제조업체들과 협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는 유럽의 회사들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어느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자사 제품의 모조품을 보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정도만이 모조품 제조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로서 번거로운 절차, 높은 비용 및 결과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유럽연합 내부에서조차 관행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영역에 관하여 개선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층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창의적 제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범세계적 인지도가 증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고 그룹은 모든 오리지널 제품 디자인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동안 복제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복제 및 기타 침해 행위를 손쉽게 저지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당사는 디자인, 회사명 및 상표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당사의 법무 부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레고 그룹의 상표가 부착되거나 특유의 제품 특성을 띠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레고 브랜드 제품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권리 침해와 관련된 수백 건의 사건을 다루고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추적하고 침해자를 주기적으로 제소합니다. 이는 우리 회사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특히 아동)의 최대 이익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와의 공정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태도와 방식을 정의합니다. 당사는 그중 일부를 법적 조치를 통해 실행할 수 있고, 또 그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중 일부가 침해가 일어나는 곳에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공정한 경쟁이 실현되고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하여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고® 열성 애호가들의 인터넷을 통한 레고 제품 표현
레고 그룹은 전 세계의 수많은 레고 열성 애호가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당사 제품에 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비공식 홈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이트 중 일부는 마치 해당 사이트가 레고 그룹의 후원이나 허가를 받은 듯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레고의 로고와 레고 상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레고 제품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의 레고 상표를 언급하는 적절한 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단, 당사 상표의 적절한 사용에 관하여 절대불변의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사의 목적이 전반적인 맥락에서 볼 때 당사 상표의 특수성이 모호해지거나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또는 레고 그룹과 계열 관계이거나 레고 그룹의 후원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사용되는 맥락이 다르면 보는 사람이 받는 인상(또는 오해)도 달라지게 마련이므로 일반화된 원칙이 특정 사례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이 지침을 제시하는 바이며 당사의 상표를 강력하고 독특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상표란?
상표란 특정 회사의 제품을 다른 회사의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단어, 기호 또는 디자인(로고 또는 제품이나 포장의 형상 포함)을 말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레고 기본 브릭이 상표 등록에 의해 보호됩니다. 또한 상표는 상표를 포함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상표 소유자의 지지 또는 승인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상표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상표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다른 회사의 제품과 구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가 이러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소유자는 더 이상 타인이 상표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됩니다. 소유자는 일반 대중이 기만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표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레고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상표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레고 로고를 비공식적 웹 사이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밝은 빨간색 레고 로고는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상표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 로고를 아동을 위한 고품질 창의력 제품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로고는 레고 그룹을 나타내며, 당사는 이 기호의 독특함이 희석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레고 로고가 비공식적 웹 사이트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정한 제한적 상황에서는 비공식적 웹 사이트에 레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 표시되거나 언급되는 레고 제품 또는 요소를 지칭하기 위해 레고 상표(로고 제외)를 비상업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상표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마치 해당 사이트가 레고 그룹의 후원 또는 허가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레고 상표를 웹 사이트에 사용하는 적절한 방법
어떠한 경우에든 레고 상표를 사용할 때는 항상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사용해 합니다. 예를 들어, “레고 브릭으로 조립한 모델”이라 표현하십시오. “레고로 조립한 모델”이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표가 주변의 텍스트와 동일한 글꼴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변의 텍스트와 격리되거나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달리 말해, 상표를 강조하거나 두드러져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레고 상표를 사용할 때마다 매번 ® 기호를 첨부해야 합니다.

레고 상표를 인터넷 주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고 상표는 인터넷 주소에 통합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사람들이 홈 페이지의 소스를 식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레고”를 도메인 이름에 사용할 경우 레고 그룹이 해당 홈 페이지를 후원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책임제한고지의 사용
레고 상표를 웹 페이지에 표시할 경우, 책임제한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책임제한고지로는 “레고®는 레고 그룹사의 상표이며, 동사는 이 사이트를 후원, 허가 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가 있습니다. 단, 책임제한고지로 인해 부적절한 상표 사용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레고 로고의 사용 또는 레고 상표의 부적절한 사용이 책임제한고지로 인해 적절하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웹 사이트에 스캔하기
레고 그룹은 당사의 조립 설명서, 출판물 및 당사 카탈로그 및 패키지에 사용되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복사, 스캔 및 배포하는 행위는 당사 저작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레고 그룹은 정보의 교환 또는 선의에 의한 의견 표시를 위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한적으로 발췌하여 변형되지 않은 형태로 스캔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스캔된 이미지/정보를 마치 레고 그룹이 특정 웹 사이트를 후원하는 듯한 인상이 들 정도로 현저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레고 로고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사진을 스캔할 것을 요구합니다. 책임제한고지 및 통지는 저작권이 레고 그룹의 소유라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예: 레고 그룹. 이 사이트는 레고 그룹의 승인 또는 후원을 받지 않는 독립적 사이트입니다).

당사는 이 지침이 레고 상표와 저작권 사용에 관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기를 원하지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모두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전 세계적이고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은 계속 진화하는 전 세계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당사는 이 지침을 수시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와 당사의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계속적 대화에 힘입어 당사가 당사의 제품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풍요로움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